이런 상황이라면
- "영업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 생계가 걸려 있습니다."
- "과징금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 "인허가 신청이 거부됐습니다."
- "산재 신청이 불승인됐습니다."
- "공무원 징계를 받아 소청을 준비합니다."
절차와 기간
기간은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는 통상적인 범위입니다.
- 01처분 전 대응의견제출 · 청문사전통지에 적힌 기한 안
- 02집행정지처분 효력 일시 정지 신청2~4주
- 03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2~4개월
- 04행정소송취소소송 등6~12개월
첫 상담에 준비하실 자료
- 처분서·사전통지서 등 받은 서류(받은 날짜를 알 수 있게 봉투도 함께)
- 처분 사유와 관련된 자료
- 감경 사유 자료(생계, 가족, 경력 등)
- 행정청과 주고받은 공문·민원 기록
- 진료기록·업무 관련 자료(산재의 경우)
자료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있는 자료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관련 업무사례
성공사례 전체 보기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