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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행정심판

영업정지·과징금·인허가 거부, 운전면허 취소, 산재 불승인 등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사건을 다룹니다. 처분 전 의견제출 단계부터 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까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 "영업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 생계가 걸려 있습니다."
  • "과징금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 "인허가 신청이 거부됐습니다."
  • "산재 신청이 불승인됐습니다."
  • "공무원 징계를 받아 소청을 준비합니다."

절차와 기간

기간은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는 통상적인 범위입니다.

  1. 01처분 전 대응의견제출 · 청문사전통지에 적힌 기한 안
  2. 02집행정지처분 효력 일시 정지 신청2~4주
  3. 03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2~4개월
  4. 04행정소송취소소송 등6~12개월

첫 상담에 준비하실 자료

  • 처분서·사전통지서 등 받은 서류(받은 날짜를 알 수 있게 봉투도 함께)
  • 처분 사유와 관련된 자료
  • 감경 사유 자료(생계, 가족, 경력 등)
  • 행정청과 주고받은 공문·민원 기록
  • 진료기록·업무 관련 자료(산재의 경우)

자료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있는 자료만 가져오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