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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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졸업(최우등)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現 법무법인 중현 파트너 변호사

現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자문 변호사

現 과천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간사

現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前 법무법인 YK 수석변호사

前 경찰청 실무수습

前 tvN 법정드라마 자문 변호사

[주요 사건 수행 경력]

• 형사

영월농민회 간사 피살사건(SBS 그것이 알고싶다 1404화 방영) 원심 파기, 항소심 무죄 판결

서울 소재 대학교 교직원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무죄 판결

서울 소재 중학교 교사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사건 무죄 판결

부울경 지역의 통대환 대출 사기 사건 무죄 판결(공동피고인 백여 명)

대포유심 공급책의 사기방조 사건 일부 무죄 판결

스토킹처벌법 위반 불기소 처분

의료법위반 사건 불송치 결정, 불기소 처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불기소 처분

현직 경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불송치 결정

무역회사 간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불송치 결정

W 병원 건강검진센터장 업무상 배임 사건 불송치 결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불송치 결정

현직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 구속영장청구 기각 등 구속영장실질심사, 보석 청구 성공사례 다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 선고유예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전과 3범에 대한 4번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 판결

추행 전과 3범에 대한 4번째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집행유예 판결 

서울 소재 대학교 딥페이크 사건 피해자 대리

사이버렉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 피해자 대리

기타 무죄 판결, 불기소, 불송치 결정 등 다수

• 민사, 가사

대여금, 매매대금반환 등 금전지급 청구 사건 다수 수행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가처분 사건 다수  수행

압류 및 추심, 강제경매 신청 등 집행 사건 다수 수행

이혼소송, 이혼조정 사건, 사실혼관계해소 사건 다수 수행

상간소송 및 조정 사건 다수 수행

상속재산분할 및 유언, 유류분 사건 다수 수행

의료소송(손해배상(의)) 및 화해 사건 다수 수행

• 행정, 학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관련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사건 다수 수행

영업(업무)정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사건 다수 수행

기타 출국금지처분과 같은 침익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및 취소 청구 사건 다수 수행

공무원 및 교원 소청(감봉처분 취소 청구 등) 사건 다수 수행

학폭위 사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대리 및 성공사례 다수

• 자문

K 손해보험사 보험사기 등 주요 기업 사건 관련 자문 다수 수행

tv 방영 법정 드라마 <프로보노> 법률 자문

과천경찰서 집회시위자문(간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