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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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https://blog.naver.com/proper_lawyer

[경력]

현) 법무법인 중현 파트너 변호사

전) 법무법인 파트원

전) 법무법인 태하

전) 법무법인 YK

전) 법무법인 중원

공군 학사장교 전역(116기)

[학력]

영남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법학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무석사

[자격]

대한민국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이혼 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수행사례]

• 형사

- 절도, 사기, 횡령, 배임, 손괴 등 재산범죄 관련 형사사건

- 보이스피싱, 각종 투자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지능범죄 관련 형사사건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운전자, 운전자폭행등, 위험운전치사상) 등 교통범죄 관련 형사사건

-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유포, 성착취물 소지, 공연음란, 성매매 등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

- 주거침입, 폭행, 협박, 상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위증, 무고 등 일반 형사사건

- 소년범, 아동복지법위반 등 아동학대, 학교폭력 관련 형사사건

- 조세범처벌법(체납처분 면탈) 관련 형사사건

- 마약류관리법위반(프로포폴, 대마 등) 관련 형사사건

• 행정

- 축종 변경 불허처분 취소,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학급증설 및 원칙변경인가 불가처분 취소, 불문경고 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 및 소청심사

• 민사/가사

- 약정금, 물품대금, 대여금, 매매대금, 손해배상, 구상금, 부당이득금반환, 위자료 등 금전 청구 소송, 청구이의의 소,

- 임대차계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건물인도 등 부동산 관련 소송

- 이혼(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가압류•가처분 이의신청 등의 보전소송

• 지역주택조합 관련

- 지역주택조합의 업무추진비·부당이득금·약정금·납입금반환 청구, 결의무효확인 등의 소송

- 지역주택조합 관련 횡령, 배임, 배임수·증재, 사기, 명예훼손, 도시정비법위반 등 형사소송

• 기업법무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신청, 회사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 대한 대응 등의 회사소송 및 자문, 각종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관련 주요활동]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전세피해자 구조센터 소송수행변호사

- 수원권선경찰서 수사민원센터 상담변호사

- 수원팔달경찰서 수사민원센터 상담변호사

- 용인서부경찰서 수사민원센터 상담변호사

- 한국법학회 이사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2021~2025)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기록연습 강의(2023)

- 대구달서경찰서 법률상담변호사(2021~2023)

- 대구서부교육지원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2022~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