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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승소사례
공지
형사
무죄 판결 확정에 따른 형사보상 청구 인용
형사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위 결정문을 포함한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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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성훈
2023-10-06
조회
1719
공지
형사
보이스피싱(사기, 사문서) 사건 검사 항소 기각
검사 항소 기각 이후 무죄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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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성훈
2023-08-01
조회
1956
공지
형사
특수상해 기소유예 처분
- 사건개요 의뢰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진행방향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담당검사실에 검찰단계 피의자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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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성훈
2023-05-16
조회
2118
공지
형사
강제추행 사건 검사 항소 기각
- 사건개요 검사는 제1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습니다(양형부당). - 진행방향 변호인은 관련 판례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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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성훈
2023-05-16
조회
2097
공지
형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재심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 7. 12.자 음주운전으로 2020. 12. 18.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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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성훈
2023-04-04
조회
1655
공지
형사
보이스피싱(사기, 사문서) 무죄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 7.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이 ‘알바천국’(또는‘알바몬’)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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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성훈
2023-01-17
조회
1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