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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담당업무 승소사례
공지
민사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 승소
여러 사람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있었습니다. 이 토지를 새로 매수한 소유자가 소위 알박기의 수법으로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토지 시가의 수배에 달하는 거액을 요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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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덕
2023-01-17
조회
1421
공지
민사
건물명도(건물인도) 소송 승소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중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 임대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상가건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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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덕
2023-01-06
조회
1424
공지
민사
전세보증금(1억8천만원) 반환청구 승소
아파트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핑계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세입자인 임차인을 대리하여 전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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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덕
2023-01-06
조회
1448
공지
민사
근저당권말소청구 조정성립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원고가 위 근저당권 설정이 무효라며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구한 사건입니다. 김덕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였고, 위 근저당권 설정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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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덕
2023-01-06
조회
716
공지
민사
대여금청구 일부승소(4천만원 감축)
원고가 피고에게 7천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이에 대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김덕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였고, 소멸시효 및 상계 등 항변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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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덕
2023-01-06
조회
818
공지
민사
아파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서울 소재 아파트 매도인이 아파트를 매도한 이후에 가격이 급등하자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주장한 사안입니다. 김덕 변호사는 매수인을 대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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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덕
2023-01-06
조회
752
공지
민사
건설회사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5천만원 감축)
원고는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건설용역을 발주한 회사입니다. 피고가 발주한 공사를 수행하던 당시 원고 소유의 건설장비가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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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덕
2023-01-06
조회
556
공지
민사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 일부승소(3천만원 감축)
원고들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그 부모들이고, 피고들은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그 부모들입니다. 학생들간 학교에서 서로 싸움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 부상을 입은 학생 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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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덕
2023-01-06
조회
978
공지
민사
대여금청구(1억5천만원) 승소
여러 사업을 하는 원고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사안입니다. 빌려준 돈이 약 1억 5천만 원에 달하였지만, 원고는 금방 돈을 갚겠다는 피고들의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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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덕
2023-01-06
조회
839
공지
민사
대여금청구(2억1천만원) 승소
마음먹고 변제를 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김덕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2억 1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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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덕
2023-01-06
조회
634
공지
민사
주주 명의개서 이행소송 승소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수받은 주주들입니다. 피고 회사는 당연히 원고들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회사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해줄 의무가 있으나 여러 이유를 들어 거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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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덕
2023-01-05
조회
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