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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이스피싱(사기, 사문서) 사건 검사 항소 기각

변호사 조성훈

검사 항소 기각 이후 무죄 확정되었습니다.

무죄 판결 확정에 따른 형사보상 청구 인용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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