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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변호사 조성훈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경우 진행하는 처분명령 심판문입니다.
보이스피싱(사기, 사문서) 사건 검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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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경우 진행하는 처분명령 심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