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진행방향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담당검사실에 검찰단계 피의자조사를 요청하고 영상증거를 면밀히 관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 결론(특수상해 기소유예 처분)
검사는 피의자의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전과 내지 범죄전력으로 남지 않게 됨).
- 사건개요
의뢰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진행방향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담당검사실에 검찰단계 피의자조사를 요청하고 영상증거를 면밀히 관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 결론(특수상해 기소유예 처분)
검사는 피의자의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전과 내지 범죄전력으로 남지 않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