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 7. 12.자 음주운전으로 2020. 12. 18.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는데, 2022. 8. 6.자로 재차 음주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22. 11. 9. 징역 4월을 받게 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존 2020. 12. 18.자 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를 우려하여 본 법인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방향
관련 도로교통법 규정이 위헌 결정을 받게 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재심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고,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집행유예 실효 문제 해결 및 재심을 통한 감형)
종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이었던 재심대상판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되었으며, 아울러 집행유예 실효 문제는 재심을 통하여 해결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 7. 12.자 음주운전으로 2020. 12. 18.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는데, 2022. 8. 6.자로 재차 음주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22. 11. 9. 징역 4월을 받게 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존 2020. 12. 18.자 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를 우려하여 본 법인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방향
관련 도로교통법 규정이 위헌 결정을 받게 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재심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고,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집행유예 실효 문제 해결 및 재심을 통한 감형)
종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이었던 재심대상판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되었으며, 아울러 집행유예 실효 문제는 재심을 통하여 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