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 7.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이 ‘알바천국’(또는‘알바몬’)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려둔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하였다고 하면서, 취업자리를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와 비대면으로 면접하면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자신이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내일 법률사무소’에 취직되어 법률사무소에서 취급하는 관련 서류 및 수임료 등을 수령·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총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지시하는 사람에게 대면하여 전달하였습니다.
- 진행방향
보이스피싱범죄 특성상 본범을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2021. 8. 3. 관할 수사기관에 변호인 작성 자수서(사실관계 및 증거자료 포함)를 송부하였고,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변호인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무죄 판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1심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 7.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이 ‘알바천국’(또는‘알바몬’)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려둔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하였다고 하면서, 취업자리를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와 비대면으로 면접하면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자신이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내일 법률사무소’에 취직되어 법률사무소에서 취급하는 관련 서류 및 수임료 등을 수령·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총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지시하는 사람에게 대면하여 전달하였습니다.
- 진행방향
보이스피싱범죄 특성상 본범을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2021. 8. 3. 관할 수사기관에 변호인 작성 자수서(사실관계 및 증거자료 포함)를 송부하였고,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변호인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무죄 판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1심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