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 승소

변호사 김덕

여러 사람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있었습니다. 이 토지를 새로 매수한 소유자가 소위 알박기의 수법으로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토지 시가의 수배에 달하는 거액을 요구하며 토지를 매수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토지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이 부존재함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먼저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중현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존재하므로 토지 주인은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장애물 등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반소를 청구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승소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중현에서는 통행을 방해하는 사안에 대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통행방해금지 가처분부터 주위토지통행권존재 확인청구 소송까지 원스탑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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